“심사평가원이 자주 병원을 찾는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난감합니다.”

최근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자주 내원하는 환자의 차트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고, 심평원을 직접 찾아갔다는 개원의의 말이다.

29일 경남 지역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L 개원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직원로부터 “‘자주 내원하는 환자의 청구액은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진료를 거부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본지에 제보했다.

L 개원의는 “심평원에서 자주 내원하는 환자 명단과 이 환자들의 차트를 요구하는 내용이 적힌 공문이 와 심평원 직원에게 문의하니 거의 매일 같이 내원하는 환자들은 앞으로 청구액을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더라.”며 기막혀 했다.

그는 통화중 심평원에서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의사가 내원빈도가 잦은 의원을 타겟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그것을 자신이 판단해 삭감을 결정하는 것을 알게돼 통화를 끊고, 심평원을 직접 찾아갔다고 한다.

심평원 의사를 만나 L 개원의는 “실제로 진료를 했고, 하자가 없는데 청구액을 삭감한다니 무슨 권한으로 그러냐.”고 따지니 “떳떳하면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고 말했다.

이 개원의는 “심평원 의사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실사 나간다.’는 협박은 물론, ‘양심이 있으면 환자를 매일 오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게 이 개원의의 주장이다.

L 개원의는 “심평원의 주장은 심평원장이 요구하면 자료를 무조건 제출해야 하며, 거부하면 실사를 받게 되고, 이렇게 거의 매일 환자가 오는 경우는 심평원 의사가 판단해서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L 개원의는 “병원에 매일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자 “의사가 판단해서 진료를 거부해야 한다.”고 말하더니 “나중에는 위에서 시키는 데로 하는 거라 협조해 달라고 하소연까지 했다.”고 말했다.

L 개원의는 “결국 차트에 환자의 지장 또는 사인을 받아 증거 자료로 같이 제출했는데 오늘(29일) 전산상으로 배달된 문서를 보니 130건에 대한 청구액 140만원이 지급불능으로 나왔다.”며, “지급불능 건은 심평원 의사가 판단해 삭감이나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말했다.

L 개원의는 “내가 진료한 환자는 대부분 65세 이상 노인으로, 압박골절이거나, 한 두 차례 허리수술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런 환자의 진료 내역을 요구하는 건 결국 내원 사실을 알려고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계속 불편하게 만들어 의사로 하여금 불법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면서, “환자를 돌려보내도 불법, 임의로 청구를 안해도 불법이다.”고 호소했다.

그는 “행위별수가제에서 환자가 자주 온다고 지급 못한다고 대놓고 얘기하는 수준까지 왔다.”며, “이런 식이라면 다음에는 사흘에 한번 와도 삭감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제15조)은 진료거부와 관련,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다.